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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베이징시 생활 쓰레기 관리 조례> 수정본 공개 원문보기

등록일
2020.10.12
내용

지난달 25일 베이징시(北京市) 인민대표 대회 상무위원회(人民代表大会常委会) 제24차 회의에서 <베이징시 생활 쓰레기 관리 조례(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) 이하 ‘조례’> 수정본이 통과됨.  ‘조례’ 수정본은 9월 25일부터 정식 발효됨.

 

• 우선 기존 ‘조례’ 내용 중 ‘생활 쓰레기’라는 용어 정의를 설명하는 구절의 일부가 변경됨.

- 기존 ‘조례’에서는 생활 쓰레기를 ‘사업체 및 개인이 일상생활 중 혹은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 폐기물 그리고 법률, 행정 법규에서 생활 쓰레기라고 간주하는 건축 폐기물 등 고체 폐기물’로 정의함.

- ‘조례’ 수정본에서는 생활 쓰레기를 정의하는 설명 중 마지막 구절이 ‘법률, 행정 법규에서 생활 쓰레기라고 간주하는 고체 폐기물’로 수정됨. 또한 별도로 ‘건축 폐기물은 본 조례의 규정에 따라 관리한다’라는 내용이 추가됨. 

 

• 또한 ‘조례’​ 수정본에서는 일부 조항의 조항 번호가 변경되었으며, 특정 구절이 추가되거나 삭제된 조항도 있음.

- 가령 기존 ‘조례’의 33조항이 수정본에서는 34조항으로 번호가 변경되었으며, ‘실내(주거공간) 인테리어 과정 중 발생되는 건축 폐기물은 생활 쓰레기 분류 관리 책임자가 지정한 시간과 장소 그리고 관련 책임자의 지시 사항에 따라 단독 배출해야 한다’라는 구절이 추가됨. 

- 또한 기존 ‘조례’의 제77조항(조례에서 사용된 기타 용어 정의)이 수정본에서는 78조항으로 번호가 변경되었으며, 조항 내용 중 건축 폐기물에 관한 내용이 삭제됨.

 

• 한편 ‘조례’ 수정본에서는 법적 책임 수위가 대폭 높아짐.

- 슈퍼마켓, 대형 쇼핑몰, 재래시장 등 상품 소매 판매점에서 초박형 비닐봉지를 사용할 경우 기존 ‘조례’에서는 ‘5,000위안(약 85만원)이상 1만위안(약 171만원)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’라고 규정한 한편, 수정본에서는 1만위안 이상 5만위안(약 858만원) 이하으로 변경됨. 

- 또한 생활 쓰레기를 수집, 운반하는 업체가 규정에 따라 생활 쓰레기를 수거 및 처리하지 않는 경우 기존 ‘조례’에서는 ‘2만위안(약 343만원) 이상 10만위안(약 1,716만원)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’라고 규정한 한편, 수정본에서는 5만위안 이상 50만위안(약 8,583만원) 이하로 변경됨.

 

 

출처:

最新版《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》全文公布(环保在线,10-03)

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(北京市通州区人民政府, 참고자료)

 

링크: 

http://www.hbzhan.com/news/detail/138541.html

http://www.bjtzh.gov.cn/zfxxgk/tzq11L012/dffg22/2020-06/01/content_7db8c53c5ff74dcc89a96cf210dd5545.shtml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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